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경제 (문단 편집) === 이미 크게 성장 중이었던 산업기반과 대기업 === 불과 몇 년 만에 경제 상황이 뒤바뀌었다면, '''실질적인 관료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단지 박정희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추론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조건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었다가, 동시기 특수한 계기로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추론이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수출주도노선의 경우 당면과제 15원칙 등 한국전쟁 이전부터 제시된 것이었으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다뤄졌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수입대체산업화]]가 60년대의 시멘트, 비료 등의 기술집약적 공업부문, 그리고 70년대 최종재 중심의 중공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끝으로 [[박정희]]가 70년대 중반까지 유독 중소기업과 농업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선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다. 다만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의 효과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점차 앞지르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 계기로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Gzry8qozQAhXMUbwKHdYXBN0QFgghMAA&url=http%3A%2F%2Fwww.archives.go.kr%2Fnext%2Fsearch%2FlistSubjectDescription.do%3Fid%3D006126&usg=AFQjCNFP8QSXI2N9fNoY0mxFgqqkgpVxOg&sig2=BNjd2fwTAtQqa_e-AfV6Cg|미국의 환율현실화]]를 꼽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부터 한국에 몇 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긴축에 따른 재정 안정이고, 둘째는 환율의 현실화였으며, 이승만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 물가상승 30%]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불과 5년 만에 환율은 무려 574%나 인상되는데[* 500환에서 257원(2,570환)], 오늘날로 따지면 1달러가 6,000원이 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으며, 이 때문에 늘어나던 외환보유고가 5.16 때 하향세를 탔으나, 넷째 논거인 압도적 무상 원조에 의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세계 각국이 고정 환율을 채택하고 있던 상황에서 평가절하할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1980년대까지 설비의 확장은 대개 [[http://politicstory.tistory.com/1000|턴키방식]]에 의존했는데, 이러한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갖춰졌을 리는 만무하며 이미 이승만 정권부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면방공업의 정방기는 1953년 157809추에서 1961년 461,550추로 증가하였고, 제분공업의 시설능력은 1954년 2,954배럴에서 1959년 47,721배럴로 늘어나는 한편, 산업은행자금의 저금리 투융자가 이를 뒷받쳐줌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박정희 이전 공업 성장률이 연평균 11.5%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9136|#]][[https://books.google.co.kr/books?id=eXzhBAAAQBAJ&pg=PT95&lpg=PT95&dq=%ED%95%9C%EA%B5%AD+%EC%A0%9C%EB%B6%84%EA%B3%B5%EC%97%85%EC%9D%98+%EC%8B%9C%EC%84%A4%EB%8A%A5%EB%A0%A5&source=bl&ots=e1RVjTaiCh&sig=sQ4Goly6sY7xN0Sn8v9Js1K7omo&hl=ko&sa=X&ved=0ahUKEwiympew7arTAhUBoJQKHYTxBQkQ6AEILTAC#v=onepage&q=%ED%95%9C%EA%B5%AD%20%EC%A0%9C%EB%B6%84%EA%B3%B5%EC%97%85%EC%9D%98%20%EC%8B%9C%EC%84%A4%EB%8A%A5%EB%A0%A5&f=false|#2]][[http://theme.archives.go.kr/next/economicDevelopment/developmentOfIndustry.do|#3]]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년 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갑절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율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율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었음을 시사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02&conn_path=I2|#]]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0%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모든 해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p이상 넘지 못한 매우 높은 수치였다. 특히 1964년의 그것보다 무려 11%p가 높았다.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 상승했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위와 같음]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한국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하연섭, 1993,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전환 : 국가중심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2.] 1950년대의 원조가 고육지책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조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대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꾸준히 늘어나 1958년에는 제조업 기업 수가 무려 13,000여 개에 이르는데 불과 100여 개의 기업이 부가가치의 1/3을 차지하는 등 귀속업체로부터 시설을, 재화원조로부터 원료를, 대충자금으로부터 자본을 지원 받아 대기업이 중점적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동양그룹]], 동립을 제외한 [[개풍]], [[럭키]], [[삼성그룹]] 등 10대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역업에 참여하여 언제든 수출 주도 대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식 통치가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박정희를 옹호하는 의견 중에서는 다른 독재자와 비교하는 의견이 많지만 박정희 이외의 다른 독재자들, 심지어 자국을 최빈국으로 전락시키던 독재자들 조차도 초중반에는 그럴듯한 성장이나 성과를 보일 때가 많았다.] 결국 비합리적이라는 점과 함께 위를 종합해볼 때 '''군인들이 국가를 탈취해 미숙하게 운영하고 딱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고서 성과를 자신들의 것인 양 부풀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